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서류 및 반납제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 충족하지 않을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서류 및 반납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의 노후를 돕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 종안 보험료 납부하고 이후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연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나이는?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과 가입기간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보혐료에 대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주요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 적용 이자율

기간	적용 이자율
2023년	2.8%
2024년	3.1%
2025년

 

 

✅ 복리 방식 적용

매년 납부된 보험료에 이자가 더해져 원금과 합산이 되고 다음 해 이자 계산 기준이 됩니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가 더해지는 복리방식으로 납부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 정확한 금액 조회

개인별 납부 기간과 금액, 이자율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점 참고 바랍니다.

 

 

 

 

 

 

 

반납제도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는 요긴하게 작용 할 수 있으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재가입 등 연금 형식 수령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서 공단에 돌려주는 것을 반납이라고 합니다.

 

즉,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했던 과거 가입 기간이 복원되는데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과거 가입기간으로 회복된다는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한 경우

✅ 사망한 경우 유족 연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단,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60세 이전 소득업무에 다시 종사할 경우

✅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 재정적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우편, 전화,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후 약 1~2개월 안에 심사 완료되고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온라인

국민연금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전화, 팩스

총 납부 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국외 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신청 불가)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통장 사본

✅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국적 변경 증명서 등)

✅ 반환일시금청구서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pdf

0.07MB

 

 

반환일시금 수령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 발생 후 5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국외 이주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기간과 상관 없이 반환일시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연금 반환 방법

반환일시금 반납 자격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인 경우

현재 60세까지 의무가입기간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일시금을 받았으나 이후 소득활동을 하거나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내는 경우 반납이 가능합니다.

 

단, 이자를 포함해 납부를 해야 하며, 이자 계산은 연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가능

누구에게나 한번에 거액을 납부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종전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전 가입 기간	분할 반납 횟수
1년 미만	3회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자주 묻는 질문

Q.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면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서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자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반환일시금 반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A. 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의계속가입으로 최소가입기간을 10년 채운다면 받을 수 있나요?

A. 일시금이 아닌 매월 연금으로 받고싶은 분도 계실텐데요. 이때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지만 65세 전에 신청을 통해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반납보험료 금액이 큰데,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언제든지 반납 가능합니다. 반납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도 가능하며, 금액이 부담될 경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납부했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회, 2년 이상~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Q. 의무가입 기간을 못 채운 60세는?

1년 부족한 9년 동안 납부를 하고 60세에 이른 경우 연금이 아닌 반환 일시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받으려니 앞으로의 노후가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일시금을 바로 지급받지 않고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10년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납부 기한이 연장되어 65세 이전까지 추가로 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납입 기간이 65세까지 연장되어 그 이후부터는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가입 기간을 못 채우고 60세에 이른 경우 60세 이전에 추가 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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