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편, 방식, 시행시기는?

상속세 제도가 75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는 이 제도는 많은 분들께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새롭게 도입되는 유산취득세의 개념과 주요 내용, 변화되는 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 기존 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상속세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제도에 대해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유산취득세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전환되는 새로운 상속세 체계입니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변화로, 과세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존 유산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후, 상속인들이 연대책임으로 납부 (선 세금, 후 분할)

 

새로운 유산취득세: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 (선 분할, 후 세금)

 

구분	기존 유산세	새로운 유산취득세
과세 기준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세금 계산	전체 재산에 대해 일괄 계산	상속인별로 개별 계산
납세 방식	상속인 연대책임으로 납부	각자 자신의 몫에 대해 개별 납부
과세 순서	선 세금, 후 분할	선 분할, 후 세금

 

 

이러한 변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있는 24개국 가운데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과세 방식	국가 수	해당 국가
유산세	4개국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유산취득세	20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유산취득세의 주요 내용

1. 과세 방식의 변화

상속 재산을 먼저 분배한 후,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산출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액이 산출되며, 각자 자신의 몫에 대한 세금만 납부

 

현행 연대납세 의무에서 개별납세 의무로 전환

 

 

2. 인적공제 제도의 전면 개편

구분	현행 유산세	개편 유산취득세
일괄공제	5억원	폐지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1인당 5억원
직계존비속 공제	-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	-	2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br>단,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 초과해도 전액 공제
인적공제 최저한	-	최소 10억원 보장

 

📌최저한이란?

최저한(또는 최저한도)은 세금 계산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공제 금액을 의미합니다. 유산취득세 제도에서 '인적공제 최저한'은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가 특정 금액(10억원)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계산된 인적공제 합계가 8억원이라면, 부족한 2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총 10억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 이는 어떤 상속 상황에서도 최소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3. 면세점 비교

가족 구성	현행 유산세	개편 유산취득세
배우자 + 자녀 1명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15억원(배우자 10억원 + 자녀 5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20억원(배우자 10억원 + 자녀 10억원)
배우자 + 자녀 3명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25억원(배우자 10억원 + 자녀 15억원)

 

📌면세점이란? 

면세점은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기준점을 의미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 가치가 이 금액 이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

•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서 사실상 10억원이 면세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 즉,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유산취득세 제도에서:

• 일반적인 가족 구성(배우자와 자녀 2명)의 경우, 배우자 10억원, 자녀 각 5억원씩 총 2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져 면세점이 실질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 다양한 가족 구성에 따라 면세점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인적공제 최저한 제도로 최소 10억원의 면세점은 보장됩니다.

 

최저한과 면세점은 모두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유산취득세 제도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상속인 개개인에게 적용되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4. 과세 체계 및 시행 시기

• 과세 관할: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
• 신고 방식: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신고, 이후 9개월 이내 재산 분할
• 시행 예정: 2028년부터 (2025년 내 입법 후 2년간 시스템 정비 기간)

항목	내용
과세 관할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
신고 기한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월 이내
재산 분할 기한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입법 예정	2025년 내
시스템 정비	2026~2027년
시행 예정	2028년부터

 

 

 

 

자주 묻는 질문

Q: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대체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상속인이 많거나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감소 효과가 커집니다. 누진세율 체계에서 'N분의 1'로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Q: 현재 상속세 면세점은 어떻게 바뀌나요?

A: 현행 사실상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인 면세점은 일반적인 가족 구성(배우자와 자녀 2명)의 경우 최소 20억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 2명의 인적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를 합하면 20억원이 됩니다.

 

 

Q: 배우자가 받는 상속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가 받는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자녀가 많은 가정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각 자녀마다 5억원씩 인적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체 공제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Q: 인적공제 최저한이란 무엇인가요?

A: 상속인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Q: 누구에게 유리한 제도인가요?

A: 분석 결과,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재산이 클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만 있는 가정은 현행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부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리하며, 물려주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감소 폭이 커집니다.

 

 

Q: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정부는 2025년 내에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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